[별표 4] <개정 2021.12.31.>

사용료 등의 감면기준(제17조 관련)

구분	대 상	비고
면제	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2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)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)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)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)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)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)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)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50% 감면	1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심한 장애) 3) 「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)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6)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.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)
구비서류	1)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2)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수강료 감면의 경우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함.

※ 실습 재료비는 제외.

[별표 5] <개정 2021.12.31.>

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관련)

1. 사용료 반환기준

시설	반환사유(발생일)	반환금액
대강당	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상상마을의 사정으로 취소·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	전액 반환
	사용일 개시 전	총 사용료 - 위약금
	사용기간 완료 전	총 사용료 - (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+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)
비고	위약금은 10/100 (10퍼센트)임.

2. 수강료 반환기준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.
2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.